UPDATED 2018.9.19 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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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연루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담보물 확인 소홀히 하는 등 보험법규 위반…“법적 효력은 없어”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은 주의적 경고, 직원은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약 3천 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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