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4.23 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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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거나 내려도 월 상환액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한계차주 대상 ‘세일앤리스백’ 운영…“취약‧연체 차주 지원 추진할 것”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16일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력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낮추고,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연내 4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상환액 부담이 커지지만 금융당국이 내놓을 상품은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줄어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일정하다. 단, 만기 때 늘어난 잔여 원금을 일시 정산해야 하며 금리가 내려가도 그만큼 원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돈은 같다.

일정 기간마다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해 월 상환액을 조절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하반기에 변동금리 대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부과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기기 쉬워져서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 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도 올린다. 은행은 지난해 45%던 목표치를 올해 47.5%로 올렸고,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올렸다.

또 고정금리 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요율을 현행 수준(연 0.01~0.06%)보다 확대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원리금 상황이 어려운 한계차주를 대상으로는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프로그램을 도입해 본인이 살던 집을 매각한 돈으로 그 집을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기존대출을 27.9%에서 24%로 낮춘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이 금리 상승기를 틈타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점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르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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