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9.19 수 10:08
  •  
HOME 금융·증권 금융종합
'우군' 정의당도 '친정' 참여연대도 김기식 금감원장에 등 돌렸다검찰 본격 수사 착수 등 사퇴압력 더욱 거세...민주당도 여론악화에 고심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군' 정의당과 '친정' 참여연대마저 김 원장에게 등을 돌렸고, 검찰 또한 김 원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국 경색의 주된 요인으로 떠오른 '김기식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은 것이다.

◆ '데스노트' 정의당도 사실상 등 돌려 김기식 사태 중대 고비

국회 내 유일한 우군으로 분류됐던 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상무위 회의를 열어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금융 적폐청산을 위한 김 원장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난 행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사퇴촉구 대열에 합류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김 원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꽉 막힌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은 그동안 김 원장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금융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야 공방의 중심에선 벗어나 있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의당이 사실상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의당의 사퇴 당론은 '물러날 만큼 중대한 흠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과 청와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조각 당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된 후보들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취했고 이들이 모두 낙마하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사문제에 있어서 최종 '감별사'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정의당마저 등을 돌리고 여론도 악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김 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에도 결국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참여연대도 "김기식 부적절행위 실망...최종입장은 보류"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 또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게시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김 원장 논란에 관해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김 원장의 의원 시절 행적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김 원장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누구보다 공직 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과 당사자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적인 입장을 내고자 한다"며 후원 회원들에게 최종 입장을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김기식 사건, 남부지검 특수부가 수사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다.

이에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 청와대 "법률쟁점 공식판단 받겠다"…'김기식 논란' 선관위에 질의

한편 청와대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라고 말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아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