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 비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하겠다"
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 비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하겠다"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8.04.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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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며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개정전까지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하다며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으며, 법적으로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03년 2월 24일로부터 15년이 지난 2018년 2월 24일 종료됐다.

이에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희호 여사) 경호 이관 관련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고, 경호처는 김 의원 측에 '경호업무 인수인계 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내외'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한 혼선이 확대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에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간 경호처는 4조 1항 3호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해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 여사의 경호를 맡아왔다. 법률가인 문 대통령은 3호뿐 아니라 6호도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해당 조항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하는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따로 불러 이 같은 지시사항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니 안쓰러울 뿐"이라며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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