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2.18 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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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이 집걱정 해결 솔루션"'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하면 2년간 입찰 제한' 도정법 개정안 통과 앞장도
정동영 의원이 24일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 집걱정 해결 최고 솔루션이다"라며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집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4선·전북 전주시병)의 의지는 확고했다. 기습적인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지지부진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7일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무상 이사비 지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제공하면 2년간 입찰 제한'이라는 비리근절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정 의원은 요즘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 모임을 이끌면서 25일 민주평화당 창당 결의대회를 여는 등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정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소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 '약자'의 눈물 닦아주고 '서민' 고통을 덜어주려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이 24일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 집걱정 해결 최고 솔루션이다"라며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정 의원은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건설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본업인데, 최근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천만원대 공짜 이사비와 수억원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건설사는 뿌린 만큼 거두기 위해서 공사비를 부풀릴 수 밖에 없고 언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이사비 1000만원 무상지원을, B건설사는 가구당 이사비 500만원 무상지원과 500만원 대여를 약속했다. 서울 화곡1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C건설사도 1000만원 무상지원을 제안했으며, 대구 송현주공3단지 역시 D건설사와 E건설사 역시 각각 700만원의 무상지원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오니 넙죽 받아 챙기지만 최종적으로는 더 큰 돈이 조합원 주머니에서 건설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며,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공주택 임대료 2년 5%로 완화

정동영 의원이 24일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 집걱정 해결 최고 솔루션이다"라며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클린 건설'에 앞장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덕담을 건네자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정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전·월세금과 집값이 올라 집 없는 서민의 한숨 소리가 늘 귓가에 맴돌고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도 매년 매출이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치솟아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학자금 대출로 20대를 시작한 청년들은 부모도움 없이는 내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집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재벌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 되어 분양가를 올리는데다 임대주택 서민에게 연 5%씩 임대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서 임대료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증액도 5%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파트 분양 원가 정보 61개 항목으로 확대 필요

정동영 의원이 24일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 집걱정 해결 최고 솔루션이다"라며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정 의원은 집걱정 해결 최고의 솔루션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우선 모든 아파트 분양 원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공개하도록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2007년 분양 원가 공개를 시행할 때까지 7년간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4배가 뛰었는데 분양 원가가 공개 시행될 때는 평당 가격이 나름대로 안정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사실상 폐지되면서 아파트 평당 가격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집 없는 서민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고 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늘어 서민과 청년들은 자기 집 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냥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우리집 섀시가 어떤 제품이고 얼마인지, 주방 가구가 어떤 제품이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등 주부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반드시 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입주 6개월만에 하자 신고 9만건 폐해 막으려면 후분양제 필요

정동영 의원이 24일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 집걱정 해결 최고 솔루션이다"라며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답게 후분양제에 대한 신념도 뚜렷했다. 최근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에서 입주 6개월 만에 하자신고가 9만건이 접수된 사례를 들면서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몇십년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어렵게 받은 대출금으로 겨우 자기 집을 장만했는데 부실시공이 있을 경우에도 마땅한 대책도 없이 그저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의 근간에는 선분양제가 있다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건설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구매자들에게 큰 장점이 되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상당부분을 사업자가 직접 마련해야해 자금부담이 커지는 제도다.  

정 의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 금액은 100조원이 넘는다면서 주택 시장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까지 있는 마당에 정부가 아직도 후분양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년 전에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후분양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똑같이 되풀이 하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수록 힘든 것은 내 몸하나 누워 잘 곳 없는 서민들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후분양제처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서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혜원 기자  money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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