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2 월 22:00
  •  
HOME 금융·증권 금융종합
박상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비트코인·이더리움 등 폭락 직격탄"거래소 통한 거래금지 특별법 준비 중…부처간 이견 없고 시행도 될 것" 강경입장 선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이날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오후 1시 45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15.18% 하락한 178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24.12% 하락한 152만9000원에, 퀀텀은 전일대비 24.51% 하락한 5만7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 외에 리플, 라이트코인, 아이오타 등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 여성경제신문 2월27일 ‘가상화폐·블록체인 열풍과 금융권 대응전략’ 포럼 개최

한편 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은 오는 2월 27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 열풍과 금융권 대응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급성장의 폐해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이어지며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와 그 내부의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금융포럼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진단하고, 그 두가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예상해 보고 또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 

민병무 기자  joshuamin@nate.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병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