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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길 칼럼] 2018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 송장길(언론인·수필가)
  • 승인 2018.0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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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새해가 밝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해맞이객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진시황은 일찍이 BC 230년 대에 중국 대륙에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세우고, 중앙집권제를 비롯해서 문자와 화폐, 도량형 등 나라의 기본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오늘의 대국 중국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비스마르크는 1820년 대에 민족과 언어가 같은 게르만 종족의 민족주의(Nationalism)에 입각한 독일 통일을 이룩해서  유럽 중심국가의 터전을 닦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250여 년 전에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 아래 헌법 등 민주주의 제도를 깊이 심어 오늘날 세계 강국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밖에도 오랫동안 번성할 국운의 주춧돌을 놓은 많은 지도자들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극심한 혼란과 분열, 위기를 극복하고, 싸우면서 통합하고 획기적인 시도로 튼튼하면서도 기둥이 되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역사의 귀중한 기록과 외침이 이 시대에 더욱 절절하게 울리는 이유는 한국의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너무도 위중하고, 그 대처방향에 따라 미래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들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논의하자고 나오면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다. 걱정되던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견디지 못하고, 대화모드를 견지해온 한국정부에 손을 내민 형국이다.  

남북대화가 북핵에 대한 북한의 기본 태도변화까지 담아낼지는 첩첩산중처럼 묘연하지만, 표변했던 과거의 행태를 미루어 보면 회의가 앞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조야가 북핵의 위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그 시한까지 언급되는 마당에 두려움과 궁핍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여지는 있다. 물론 핵보유국 인정과 경제원조,  한·미군사훈련 중지 등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지렛대로 내세워 회담이 공전될 우려는 짙다. 

올해에는 내내 테이블 위의 공방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는가 싶다. 통미봉남을 꾀하던 북한이 핵의 완전 파기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미국 대신에 한국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만큼, 한·미·북 간의 방정식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일은 표변하는 북한의 무리한 전략과 협정 뒤에도 깨버리는 근성에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 북핵의 타결에 급급해 안보의 등뼈인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원대한 통일의 희망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든 미숙한 북한, 무례한 북한을 고도의 협상과 타협의 기술로 능란하게 다뤄서 우선 북핵의 해결에 단초를 잡게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달구어지고 있어서 정치적 국면도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민의 당이 난데없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찬반의 진통을 겪은 뒤 두 당은 부분적으로 갈라서게 되고, 그에 따라 한국 정치판도는 진보와 보수의 양대 산맥으로 뚜렷한 이념대결 양상을 띌 것이다. 이념경쟁은 각기 수정과 보완을 자극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치의 생리상 극렬한 싸움으로 번지고, 지역감정까지 극성을 부리면 일종의 패싸움 양상이 벌어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선거의 의미조차 희석될 것이다. 거기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까지 먹칠해지면  피흘려가며 쟁취한 민주주의는 뒷걸음질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정치권에 던져진 화두인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식으로 견해가 분분하고, 예민하게 대립하면 과열정치로 인해 민생문제가 실종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 

정치싸움에 몰두하면 민생은 제쳐지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워진다.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나라의 살림은 어려워진다. 이미 집권세력의 진보적 시각과 기본임금, 법인세 인상 등으로 미시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재계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경기가 위축될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우려가 번져 자칫 나라의 자긍심인 압축성장도 시들해지고, 민주주의도 변질된다면 민족의 미래도 어두어진다. 그래서 국민은 지나친 정쟁 대신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집권세력이든 야권이든 정치지도자들은 조잔한 권력욕이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공평하고 금도를 지키면서 미래를 향한 긍정의 기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훌륭한 정책과 나라의 경영이 자연히 보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가명운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결기로 발전동력을 구상하고 설득하면서 앞서 나간다면 국민은 희망을 갖게되고 환호할 것이다. 당연히 국민과 역사는 꼭 지켜보고, 평가할 것이다.

송장길(언론인·수필가)  womaneconom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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