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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길 칼럼] 사회적 안정 다지며 개혁해야
  • 송장길(언론인·수필가)
  • 승인 2018.01.02 13:50
  • 댓글 2
한일 위안부협약 폐기는 긁어 부스럼 격이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한국사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겪으면서 커다란 변동의 파도를 탔다. 정치는 물론 사회와 문화, 경제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극심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인 것이다. 부문적으로는 너무 급격하고 커서 지진에 비유할 만 하다. 그 여진은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정상적인 정치일정이 아니고, 광화문을 흔든 ‘촛불시위’ 끝에 대통령이 탄핵돼 끌어내려지면서 구속까지 되었고,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상승작용을 불러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정치의 판도는 여야가 바뀌면서 ‘기운 운동장’이라는 어휘가 성행할 정도로 새 여권에 쏠림현상까지 동반했고, 사회적으로도 기성제도를 겨냥한 이익, 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대중을 제압했다.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전 정권의 비리를 캐는 검찰의 칼날은 비상하게 매섭다. 경제면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기류가 팽배해 있어 경제구조에까지도  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은 하나의 해상사고였다. 그러나 그 사고에 덕지덕지 붙은 비리가 가위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총체적으로 망라돼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이 충천했던 것이다. 그때 국가와 사회, 특히 정부는 부패에 분노하는국민들의 일체화된 여론을  에너지화해서 사회정화에 일대 민족적인 전기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쇄신에 느슨했던 정권은 대중의 신뢰를 놓쳤고, 야권의 정치적 공세에 자중지란까지 겹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기세를 몰아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전 정권의 비리를 단죄하고, 이어져온 제도와 정책노선을 바꾸려는 것이다. 한·미·일 공조에 거리를 둔다든지, 중국의 사드불만 해소, 한일위안부 협약의 문제 제기 등은 분명히 차별화의 결과다. 탈원전과 비정규직 해결,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검찰의 최순실 사건과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등의 수사는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사회의 부조리 척결 의지는 누구도 그 자체를 폄하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사회든 어두운 면은 있기 마련이고, 그것들을 광정하겠다는 데에 반대하면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그 대상과 시기, 그리고 방법이 국가경영이라는 큰 명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전략적인 고려가 중요하다. 물론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가도 심도있게 성찰해야 한다. 순수하지 않으면 부작용과 저항이 드세고,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역사는 말해 준다. 많은 과격한 개혁과 혁명은 큰 희생과 실패를 낳았지 않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개혁의 과제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필수다. 그 합법적인 제도가 의회며, 선거다. 정부나 어떤 세력도 의회를 무시하고 독주하면 후유증만 남긴다. 정치가 불신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 대표성이 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과되고 중지를 모을 수 있다. 미국이 그토록 복잡다단한 사회임에도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이유는 의회의 정밀한 여과를 거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안들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에서 운전자론은 긴박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론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득한 대화의 기대에 집착하며 한·미간에 불협화음을 빚으면 한국안보는 스스로 설 땅을 파는 꼴이지 않은가. 전쟁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서도 한·미는 한몸처럼 더 살갑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일 위안부협약 폐기는 긁어 부스럼 격이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07년 김대중·오부치 성명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된 한·일 관계는 2015년 소녀상 갈등 이래 악화돼 지금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7년 방일 한국인은 700만 명인데, 방한 일본인은 200만으로 기대치의 1/3도 안 된다. 국가 간 협약을 바꿀 가는성은 희박하고, 믿지 못할 나라만 됐다. 

탈원전과 기존 원전의 졸속 중단은 국가산업을 고려해서 안전장치에 치중하면서 신중하게 연구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휘둘려 서두르면 UAE 경우처럼 기술과 프랜트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전력비용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한국과 같은 지형과 기후조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적합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노총이 정권창출의 지분을 요구한 사실은 일종의 희화와 같다. 일개 이익집단이 국정을 나누자고 한다면 또다른 국정농단이며, 정권의 체면까지도 깎이게 한다. 엄중한 국정의 운영에서는 포퓰리즘은 지극히 위험한 독소임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국정과 개혁의 과제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일부의 주장에 좌우되든지, 진영논리에 치우치면 갈등이 격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증폭된다. 사회적 불안은 필경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후퇴를 낳는다. 그것은 곧 국력의 손상이고, 국운의 쇠퇴로 이어진다. 사회적 안정 위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념주의(Ideocracy) 위에 공동체주의(Commcracy)가 있고, 공동체주의(Commcracy) 위에 민주주의(Democracy)가 있다.

송장길(언론인·수필가)  womaneconom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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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작 2018-01-02 17:52:22

    한 가지 더. 문재인 정부의 북과 중국 손잡기와 미국 손놓기 정책도 옳지 못한 방향이다. 중국과 북 손잡기 외교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손잡기 위에서 한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삭제

    • 조선작 2018-01-02 16:49:40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법인세 최저임금 인상은 뭘 모르는 좌파 룰라식 망국 정책여서 다음 대선에는 보수에 정권을 내줘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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