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2.13 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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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도 없는데 사용기간은 '발행후 1년'···깜깜이 롯데리아상품권유효기간 임박 상품권 대거 할인판매 의혹...소비자 결국 사용 못하면 고스란히 기업 수익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 상품권에 발행날짜 등 정확산 사용 유효기간이 빠져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상품권 뒷면에 사용가능기간이 '발행후 1년간' 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정작 발행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인영 기자 photoiym@seoulmedia.co.kr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 상품권에 발행날짜 등 정확한 사용유효기간이 빠져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양문숙 기자photoyms@seoulmedia.co.kr

서울 목동에 사는 김모(30대·여)씨는 최근 롯데리아몰에서 '햄버거세트교환권'을 구입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품권에 발행날짜가 표기돼 있지 않아 두 눈을 의심했다. 김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10%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다고 해서 10장이나 샀는데 사용가능기간이 '발행 후 1년간' 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정작 발행일자는 적혀있지 않았다"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에 떨이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권을 두고 고객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후일에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빠져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배경이다.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바코드 처리로 교묘하게 숨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매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처가 정한 ‘사용 및 교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대개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된다.

5년 안에는 상품권 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주체는 소비자가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롯데리아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품 교환권의 경우 상품권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행주체는 발행자,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소비자 피해발행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 상품권에 발행날짜 등 정확산 사용 유효기간이 빠져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상품권 뒷면에 사용가능기간이 '발행후 1년간' 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정작 발행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인영 기자 photoiym@seoulmedia.co.kr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빠져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상품권 뒷면에 사용가능기간이 '발행후 1년간' 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정작 발행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인영 기자 photoiym@seoulmedia.co.kr

그러나 롯데리아 상품권에는 사용가능기간이 ‘발행 후 1년간’ 이라고만 표시돼 있을 뿐 발행날짜와 사용기간이 정확히 표기돼 있지 않았다. 또한 발행자와 사용방법을 제외하고 공정위가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롯데리아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상품권마다 고유 난수번호가 있어 가까운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하면 언제든 유효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물품 교환 상품권의 특성상 해당 메뉴가 단종될 가능성이 있어 발행 후 1년이라고 표기해 뒀을 뿐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바코드를 찍어봐야만 발행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되냐"며 "고객 편의는 뒷전인 롯데리아의 서비스 정신이 기가 막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롯데리아 상품권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갸우뚱 하는 분위기다. 롯데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상품권은 최종 소지자가 아닌 최초의 결제자가 영수증을 지참했을 시에만 환불을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대부분 선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최초의 결제자가 스스로 결제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진다.

권태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현재 상품권에 대한 법안이 부재하고 약관만 존재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혼란이 있다”면서 “지류 상품권도 모바일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최종 소지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간사는 “상품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최초로 상품권을 구입한 사람이 영수증을 지참해 증명하는 것이 맞고, 물품교환권의 특성상 메뉴의 단종 등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을 원치 않을 경우 최종 소지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규정 등에서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업의 ‘낙전수입’이다. 낙전수입은 상품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컫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은 발행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기업은 대가없이 배를 불릴 수 있게 된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행 이후 소멸시효(5년)가 지난 상품권의 낙전수입 추정액은 2014년 846억원에서 2015년 959억원, 지난해 1000억원(1197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558억원, 내년에는 2000억원(2074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롯데리아 관계자는 “상품권은 소비자가 현금을 주고 현금(상품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매장에서 사용해야만 롯데리아에 이익이 발생한다”며 “매출 집계도 소비자의 사용여부에 달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만 반복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품권이 10억원어치 팔렸다면 롯데리아의 수익으로 10억원어치가 잡히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롯데리아 상품권이 현재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얼마나 상환되며, 미상환 상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자산 110조원의 국내 넘버5 기업인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정작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한 셈이다.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빠져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양문숙 기자photoyms@seoulmedia.co.kr

사실상 이러한 롯데리아의 문제는 정부 규제의 부재로부터 기인된다.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됐으나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99년 폐지된 이후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경실련은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권 간사는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상품권의 애매모호한 운영 및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wiselim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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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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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거는버거킹 2017-12-06 13:25:10

    버거버거버거킹   삭제

    • 만두는 고향만두 2017-12-04 23:33:43

      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롯데리아
      배달시켜도 감튀 눅눅한것만 오고 햄버거안 야채들도 부실부실한데다가
      이번엔 뭔 상품권으로도 등쳐먹을려고 하다니 ........
      참 놀랍지도 않다 재료나 신선한거 쓰고 쫌 ! 어 ??
      결론은 안먹을 롯데리아 이 못된심보인 롯데리아 이 실체들이 부디 널리널리 퍼지길 .....:::   삭제

      • 됐고 2017-12-04 20:10:16

        어~ 안먹어~~   삭제

        • 야옹이 2017-12-04 16:48:27

          소비자들의 마음 이용해서 장사하지맙시다! 큰 기업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기업도 존재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삭제

          • ㄱㅅㄱ 2017-12-04 12:47:19

            앞으로는 제대로 확인해야겟다ㅋㅋㅋ어휴   삭제

            • 정아영 2017-12-04 11:54:36

              롯데리아... 대놓고 소비자조롱인건가... 그냥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하면 끝아닌가? 답답하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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