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1.24 금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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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얼렁뚱땅 그냥 넘긴 사업주 앞으로 징역형 받는다정부 근절 대책 마련…첫 타깃으로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근로감독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직장 내 성희롱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린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항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대로 이번주 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두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에 따른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일송재단의 산하 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구 2곳(강남·한강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와 화성시 2곳(한림대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 강원도 1곳(춘천성심병원) 등 총 5곳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성심의료재단 산하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다른 성심병원들과 다르게 일송재단이 아닌 성심의료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송재단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국민과 관계기관에 깊은 사과와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한다"며 "고용부 조사에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LX도 최근 간부들이 인턴 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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