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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길 칼럼] 친미냐 친중이냐···시험대 오른 한국외교
  • 송장길(언론인·수필가)
  • 승인 2017.1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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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지난 워싱턴 방문때의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19차 당 대회가 세계에 던진 큰 메시지는 두가지다. 하나는 공산당 조직의 정점에 서 있는 시진핑 주석의 1인 통치체재가 대못을 박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 완성과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세계 일류국가로 굴기하겠다는 의지다. 언뜻 보면 중국 내부의 몸부림 정도로 보이나, 실은 주변에게는 엄청난 힘의 실체가 융기하는 듯한 형상이다. 거대한 국가가 한 지도자를 앞세워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을 갖고 세계에 군림하려는 용틀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범상치 않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이념과 사회체제, 그리고 중화사상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흑묘백묘 독트린 이래 자본주의를 용인해 번성하고 있지만, 공산당의 1당 지배 아래 자유민주주의는 배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이념적 체질과 맞지 않아서, 남의 나라 사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으스스한 점이 숨어 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중화사상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도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중국 외에는 변두리라는 차별적 의식이 내재해 있다. 오늘날 일반화된 세계의 지구촌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거기에  국제관계의 일반화된 외교적 관행도 등한시하는 행태도 종종 보인다. 사드전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자행하고, 그 처리로 한국에 3불을 요구한 태도는 정교하고 세련돼 있는 외교가의 룰은 물론, 세계질서의 평등원리를 명백히 벗어난 일탈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권의 훼손과 경제적, 그리고 국민정서 상의 상처를 강요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경제적 이익이 크게 걸려 있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 이래 한중관계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급속히 발전되었고, 이제는 양측이 떼기 어려운 상태까지 얽혀 있다. 이런 이유로 두 나라는 사드문제를 풀려고 서두렀을 것이다.

한중간의 사드문제 매듭풀기는 협상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미숙한 타협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의 주권에 흠결을 냈고, 안보적 차원에서 제한을 두었으며, 앞으로 중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제적 사정이 다급하더라도 중국도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양보가 이뤄졌다는 전문가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긴장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외교의 방향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관계에서 불협화음의 단서가 계속 회자되고 있고, 전대협 출신 등 자주파들이 집권세력의 핵심으로 부상해 있는 만큼 친미보다 친중 쪽으로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모두 대외정책에서 자기나라의 국익이나 전략적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동맹의 큰 수혜자며, 미국의 지원없는 오늘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세계 최강국이 우방으로서 방위를 담보해 준다는 사실은 한국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긴 안목으로 보면 힘의 논리에 더 치우치는 듯한 중국보다 지구촌의 시각으로 더 세련되고 리버럴한 미국과의 유대가 훨씬 유익하고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안보는 미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증진하는 구도는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현실이다.  경제를 위해 안보를 해쳐서도 안되고, 안보 때문에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서도 안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외교의 능란함이 요구될 따름이다.  비스마르크의 외교력을 원용할 수는 없을까?

송장길(언론인·수필가)  womaneconom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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