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0.22 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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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길 칼럼] 충돌 잦은 시민운동가와 전문가
에너지자립마을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전문화돼왔다. 전문가들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면서 이끌었다. 전문성이 앞서가는 사회는 발전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뒤처졌다. 유럽과 미국이 그 흐름을 타고 앞서갔다. 2차와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문화는 가속 패달을 밟아댔고,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진입한 지금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따라가기가 버거울 만큼 전문사회는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

전문화는 비단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산됐다. 군사와 경제가 그렇고, 법률이 그렇고, 문화와 스포츠도 그렇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용어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지경이다. 당연한 결과로 세상에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작동하는 거대한 메카니즘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분야가 전문화됨과 더불어 세분화되면서 전문가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비전문가의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성원의 대부분이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비전문가인 셈이다. 경제전문가가 정치인이 되었다면 그는 정치적 프리즘으로 경제를 보기 때문에 이미 순수한 경제전문가로 분류할 수 없다. 그 정치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양질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전문성은 그만큼 특정지워졌고, 중요해졌다.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그러한 현장의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진토록 해야 하며, 전문성 간의 충돌이 우려되면 사회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국가의 미래를 여는 동력이 싹틀 토양이 기름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만과 횡포에 빠진다면 특혜를 누리는 만큼 더욱 심각한 해악을 빚는다. 존중과 책임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이유다. 그 책임은 사회에의 도덕심이며, 시민에의 존중이다. 사회는 전문성을 존중하고, 전문가들은 시민을 존중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존중받는 만큼 정의로운가를 끊임 없이 성찰해야 한다.물론 시민을 존중하지 않고 일탈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도덕적, 법률적 규범체계는 준엄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기세가 오르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의 위상이 폄하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지역대표 등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전문성을 압도하기도 한다. 탈원전의 결정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몫과 변수가 되어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 형태는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고위층이 밝히기도 했다. 저울추의 환치가 예상된다.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념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사회가 발전시켜온 시스템과 거버넌스가 손상, 또는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더욱이 전문성이 약화돼 세상을 약진시키는 예각이 무디어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므로서 시민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와 평등, 정의를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뒤지면 시민들은 궁색해진다. 사회의 도약을 선도할 전문성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전문가들은 사회성을 깊이 인식, 발전적이고도 정의로운 방향을 세우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오늘의 현실에서 뜨거운 명제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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