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2.12 화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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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도 미용·성형·라식·탈모 등은 여전히 환자 전액 부담MRI·로봇수술·2인병실 등 3800개 비급여항목은 건보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한 어린이 환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9일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확대·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데, 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환자는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서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할 것이다”라며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굴러가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도저히 보장하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은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검열반 등 안과질환 등을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니기에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아울러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예방진료와 예방접종,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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