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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길 칼럼] 문재인 정부의 위태로운 정치 실험
  • 송장길(언론인·수필가)
  • 승인 2017.08.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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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틀째인 지난 31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길 등반 중 만난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의회정치보다는 대중의 힘을 더 업고 등장했다. 집권 후에는 대중에 어필하기 위해 홍보적 행보에 진력하고 있다. 대통령의 행보가 대중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중과 호홉을 맞추려는 노력은 민주주의 원리에 벗어나는 일은 아니다. 더구나 진보진영은 민주투쟁 인사들이 주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민주적 성향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도 충분한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 즉 국정의 차원에서는 대중정치와 세력정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합리성과 정통성에 심각한 손상과 후유증이 빚어진다. 대통령과 그 정권이 집권 전에 구상했던 정책을 엄중한 국정의 현실을 백안시하고 밀어부치면 국가적 손실이고 국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많은 중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쏟아냈다. 사드 배치의 의도적 지연과 원자력 발전의 제동, 부자 증세, 위안부 합의 부정, 국정교과서 폐기 등은 이미 진전된 국사를 뒤엎는 중대한 현안들이다. 찬반도 심각하게 엇갈리는 예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론의 충분한 수렴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임기 내내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고, 임기 후까지도 논란이 예상되는 정치적 포석을 거침없이 내놓은 것이다.

그런 판단은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도와 야권의 혼란을 염두에 둔 자신감, 집권 초기의 강한 영향력 행사라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

그러나 안보문제와 국익의 비중이 큰 사안, 첨예한 갈등을 부를 쟁점 등은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한 쪽과 우호세력의 주장만을 수용해 채택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정적이던 사드배치를 일반환경평가 지시 후 하루 만에 바꿔야 하지 않았는가. 그만큼  길고 넓게 보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원자력 발전문제도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이상주의적 주장에 치우쳐 공청회도 한번없이 안전의 현실과 국익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간위의 심사에 맡긴 일은 성급했다. 결정권의 혼선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라는 오해를 지울 수도 없다. 증세문제도 기업의 사정과 경쟁력, 국가경제 등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비용의 일부만 기대되는 여당의 주장을 덥썩 받아드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수위 활동없이 취임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천여 명의 인재들을 모았고, 두 번째 대권에 도전한 동안 어느정도 구상이 있었을 입장에서 중차대한 국정에 졸속으로 포석을 한다면 엄중한 국가경영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은 국회에 있다. 아무리 대통령제 아래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여과과정을 거쳐야 정당성과 합법성이 담보된다. 국회의원들이 무기력해 보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인식아래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대통령도 독주라는 비판의 예봉을 벗어나고, 나라도 곡절없이 굴러갈 것이다. ‘대화’와 ‘국정 파트너’는 야당 시절 민주당이 수없이 소리 높여온 주장이다. 

송장길(언론인·수필가)  webmaster@woman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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