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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성큼…환영vs우려 엇갈려‘불평등 완화’될까, ‘기업활동 위축’될까?
   
▲ 최저임금만원공동행동 대학생들이 6월27일 서울 종로구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1만원 선언을 하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률로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한바, 이번 인상폭에 대한 긍정·부정적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저임금·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제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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