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0.20 금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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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사실상 후퇴…보편적 통신비 인하부터이개호 위원장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 자율 사항, 강제할 수 없다” 한 발 물러서
   
▲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4차 업무보고가 마무리 된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최대 관심사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 중 하나인 통신비인하와 관련해 ‘기본료 완전 폐지’는 사실상 후퇴한 모양새다.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4차 업무보고가 마무리 된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최대 관심사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개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자율 사항이다”라며 “법 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그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생활비 경감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자,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이에 대해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국정기획위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기본료 폐지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될 경우 그에 준하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은 ‘기본료 폐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활성화 ▲분리공시제 ▲제4이동통신 추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료 폐지’보다 보편적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중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 보고 내용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할 만큼은 아니다"라며 "미래부와 통신사 간 합의가 아직 원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kmg@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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