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0.24 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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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합리적 책정여부 예의주시하고 있다”미래부, 4차 업무보고…이개호 위원장 “미래부 적극적 논의와 통신사 자발적 참여 필요”
   
▲ 이개호 국정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4차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고 밝히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김민규 기자 kmg@seoulmedia.co.kr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압박이 거세진 모양새다.

2세대(2G), 3세대(3G) 외에도 4세대(4G)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4차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면서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통신비 공약이행 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료에 대한 문제는 2G와 3G 외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의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에 대해서도 이동통신3사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신비 부담 절감 문제와 관련해 미래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또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단장, 최민희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미래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과 고용진 의원, 안정상 미방위 전문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래부는 김용수 제2차관과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방안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시민단체와 관계자, 업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특히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통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내용을 들어보고 차차 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경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관련해 7번이나 실패했다고 한다. 또 보편적 요금제 등에 대해 들어보려고 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미방위는 미래부 업무보고를 듣고 난 이후 다음주 국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규 기자  kmg@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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