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6.29 목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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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미용시술한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 무더기 적발브랜드 앞세워 가맹점 모집·확장만 열올려…가맹점관리는 뒷전
   
▲ A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부전경. 사진제공=서울시 특사경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24개 가맹점을 대거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중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운영해왔다.

다른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B브랜드 피부관리실 역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33개 가맹점 중 서울 소재 9개 가맹점이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B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한 화장품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벌크로 공급받아 본사 창고에서 몰래 임의로 제조해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다 적발됐으며 B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 대표가 형사입건됐다.

   
▲ 불법 의료행위 시술장면. 사진제공=서울시 특사경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중에서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2~4년인 업소도 다수 포함됐으며 가맹점들의 연매출은 1~3억에 달했다.

또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도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영업과 가맹점 관리 소홀로 인한 허점도 드러났다.

가맹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맹비, 교육비 등으로 약 1000만원과, 매월 로얄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150만원을 지급하고 피부관리에 사용하는 화장품 및 소모품 등을 본사로부터 공급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한 것.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창업을 유도해 가맹점을 확장하고 가맹비와 매월 브랜드사용료를 받고 본사 화장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도 가맹점 관리에는 소홀했다.

특히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중이나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의 가맹계약서상에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명기하고 있지만 미용사면허증 소지여부와 미용업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가맹점 확장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두 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

   
▲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중금속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염료. 사진제공=서울시 특사경

시 특사경은 눈썹·입술·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소는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색소를 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했고, 이 중국산 색소는 중금속(비소,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손님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술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색소 사용또 입술 반영구화장 시술자에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임의로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단속을 피해 여섯 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했다. 전문의약품과 열료 등의 구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지만 정작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으로,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피부관리실 보다 비싼 비용에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정작 소비자들은 불법업소를 이용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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