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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지원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해야”21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서 지역성 강화 방안 논의
   
▲ 현재 지상파 지역방송에만 적용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현재 지상파 지역방송에만 적용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현장 속의 방송학: 기술의 진화, 경험의 확장’ 세미나에서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박사는 “현재 지상파 지역방송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이유로 지역채널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박사는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부 지원방안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SO 지역채널 운영은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14년 12월 지역방송의 발전과 다양성 구현을 취지로 시행된 법안으로, 현재 지상파 지역민방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정부로부터 일정 부문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성 강화' 책무가 강조됐다. 아울러 방송의 주된 기능인 지역성 구현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케이블TV SO의 지역사업권이 가진 가치와 시청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동일서비스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와 관련해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방송 고유 가치가 축소돼 시장·중앙 중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성 구현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kmg@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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