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7.27 목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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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7일부터 DTI보다 깐깐한 DSR 도입전 금융권 대출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 세배 넘으면 추가대출 불가…시중은행 및 2금융권 도입 확산될 듯
   
▲ 한 시중은행 지점 대출창구 모습,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돈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은행의 대출 옥죄기 선제조치가 다른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에 압박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모든 대출(서민금융 등 정책자금과 집단대출 제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DSR은 현재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정교한 지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고려한다. 주택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파악해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DSR가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대출 수요자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는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질 수 있다.

직장인들이 소액의 급전을 위해 활용하는 신용대출도 받기가 쉽지 않다.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이어서 대출 즉시 전액이 DSR 계산에 포함되는 탓이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등 다른 시중 은행도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국민은행이 DSR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창규 기자  kyoo78@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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