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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길 칼럼] 사드 보복과 중국외교의 치졸
  • 송장길(언론인·수필가)
  • 승인 2017.04.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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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중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한국에 대한 보복은 엉큼하고 미숙하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수출 등에 제재와 압박이 날로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당국은 묵인하거나 발뺌 만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통치스타일로 보아 오히려 무대 뒤에서 조종하고 부추기고 있을 것이 뻔하니 답답하다. 한국여행규제와 롯데백화점의 휴업, 현대·기아자동차의 반토막난 판매량, 격렬한 시위, 잇따른 통관과 감사의 강화, 한국TV영상물의 상영중단, 예술인의 행사 취소 등이 중국정부의 조작이라고 믿지 않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가 대중을 동원해서 경제적인 타격까지 가할 사안인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북핵이 무섭게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또 이 문제는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안전수단도 된다. 북핵의 방어와 요격용이라고 누누히 소명하지 않았는가? 또 사드의 레이더가 요령성 정도만 커버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들여다 보는 군사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는가?

중국은 사드배치가 미군의 인근지역 전력확장으로 보고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렇다면 사드배치는 미국과 겨룰 문제이지 북핵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교묘하게 압박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은 문제의 원인인 북핵을 풀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의 입장이지 않은가?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소탐대실,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을 것이다. 우선 중국은 한국과 한국인의 신뢰를 잃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을 믿을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로 보는 데 주저한다. 한국정부는 물론 한국인, 특히 가장 민감한 시장이 중국을 달리 보게 되었다. 여행사는 물론 기업들도 다른 지역의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바쁘다. 중국의 제일 큰 손님인 한국인의 여행자 수가 반으로 준 사실도 하나의 의미있는 조짐이다. 중국에 대한 산업중간재의 수출도 기술을 빼먹고 따라오는 식의 현실에서 어차피 전략수정이 요구되고 있었던 만큼, 다른 나라에로의 진로수정은 불가피하다. 한·중관계가 급랭하지는 않겠지만 상처는 흉터를 남기는 법이다.  중국은 급성장 과정에서 서로 도운 파트너에게 피해를 주면 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감을 간과했을까?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미국은 관련국이므로 가장 비판적이어서 의회의 결의와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의 보복중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한 압박에 어떤 식으로든 답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자위권 행사인 방위적인 안보문제를 트집잡아 경제적인 보복을 자행하는 비외교적인 행태를 보면서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사드배치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사안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명분을 찾기 힘들고, 희생이 커서 물릴 수 없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결정이 되었다. 중국이나 일부 극단적인 반대세력이 고집스럽게 주장해도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뒤엎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은 자존심이 강하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경쟁과 힘겨루기, 북핵의 해법에까지 다툼은 이어질 것이며, 한국은 그 추이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쟁의 소강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기 대통령의 우선적인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협력을 복원할 한·중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다.

송장길(언론인·수필가)  webmaster@woman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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