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8.21 월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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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부동산시장 '삼중고'입주물량 증가·신정부 규제강화 가능성 맞물려 하반기 또다시 침체 우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규제에 금리상승 악재가 추가되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기존 주택거래와 신규 분양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당장 충격파를 던지진 않겠지만 하반기 진보 성향 정부 출범, 입주물량 증가와 맞물려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15일(현지시간)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p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인상 이후 석 달 만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 기준금리도 따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정책에 사실상 연동돼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속성상 실질적인 금리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이날 미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으로서도 언제까지나 금리를 1.25%에 묶어둘 수 없어 금리상승은 시간문제다.

이 경우 그간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통상 빚을 끼고 주택(아파트)구매를 하는 구조상 금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최근 1~2년간 국내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을 내 주택 매매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올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폭되고 집값도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동력은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세종, 부산 등 인기지역에 규제 장벽을 친데 이어 올 1월부터 잔금대출 심사를 강화한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 → 국내 금리상승 → 가계부채 상환부담 가중 → 소비감소 확대 → 경기 침체 → 부동산시장 위축의 경제 악순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금리인상은 전반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면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이 과도한 집주인은 급매물 처분을 고민하고 수입이 적은 실수요자들은 내집마련의 시기를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예고된 악재여서 충격파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심리적 부담감은 과거부터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차주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에 유입하는 진입문턱이 높아진다면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금리인상이 당장 상반기에 수요자들의 체감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입주물량이 많은 분양시장 및 재고주택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신규 아파트 미분양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른바 '잘되는 곳'으로 몰리는 청약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규분양 시장은 지금도 청약제도 규제나 잔금대출과 관련된 여신기준 강화 등 악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자부담도 커지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유망한 물량만 분양받으려는 청약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변수도 있다. 5월 '장미대선'에서 부동산 규제 선호 성향을 보이는 야당이 집권해 규제 카드를 꺼낼 경우 하반기 시장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준영 기자  andrew@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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