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8.21 월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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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못시킨다…'갑질금지법' 시행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가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주민의 집 현관까지 갖다놓게 하는 등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다.  

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소 두루뭉술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나 경비원에 대한 허드렛일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만큼 아파트 문화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끝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andrew@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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