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안전 사회를 위한 랩소디(3)
[칼럼]안전 사회를 위한 랩소디(3)
  • 김형배 논설주간
  • 승인 2014.10.2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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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선사하라

자녀 출산율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조건이다. 북구 국가들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임신 시작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 모든 진료비는 무료로, 임신 몇주 후에 돌보미(미드와이프)가 지정된다. 수시로 임산부를 체크하고 출산 3개월을 앞두고는 거의 매주 출산교육(antenatal class)을 임산부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남편도 참가하게 해 출산 때 호흡하는 법을 따라 배워 출산을 도울 수 있게 한다.

국민 누구나 처방전 갖고 약을 살 때 1파운드만 내지만 임산부에게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 1년까지 이 또한 모두무료다. 치과 치료도 무료인데, 임신하게 되면 치아가 나빠지므로 주는 국가의 배려이다.

출산 후 1주일은 아빠 면회도 불허할 정도로 정부(의료진)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산모가 건강하다는 의사의 판정과 퇴원 허가가 나면 그냥 애기 데리고 가면 그만이다. 돈이 한 푼도 안든다.

퇴원 후 의사와 돌보미(미드와이프)가 1주일 동안 매일 집으로 방문해 각자 아이와 산모를 체크한다.  3주후 통원 진료를 받게 되는데 전액 무료이다.

애기를 낳으면 즉시 유모차 구입비가 지급되고, 달마다 우유값도 나온다.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도 이 조처가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데, 지금 한국 실정은 어떠한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 해 줘야 출산율도 점차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가뜩이나 취업도 안되고 그래서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이른바 ‘3포세대’의 출산 의욕을 돋우려는 최소한의 정책이다. 인구가 유지돼야 납세도, 군 복무도, 생산과 소비도, 교육과 양육, 부양도 할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복지는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로 눈을 돌려보자. 고교 졸업 때까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11번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조사된 바 있다. 창의교육의 시대에 구시대의 유물인 국영수 위주의 암기식 교육의 한계는 분명한데도 여간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교육 정책이 톱-다운 방식에서 상향식, 현장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벽돌을 찍어내 듯하는 대량생산 시대에 맞춰진 매뉴팩처링 방식이 21세기에 통할 수도 없고, 통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적절한 경쟁을 유발하되 개성과 감성, 창의력을 제각기 발휘할 수 있도록 바톰-업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핵심적 사회정책이자, 선제적 복지정책이다.

중등교육까지는 당연히 전면 무상교육이어야 하고 원할 경우 원하는 사람에 대해 진학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국가의 재정투입으로 학생 부담을 없애는 전액 무료로 운영돼야 한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격이 높아지게 돼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나라에서 자란 학생 가운데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도 나오는 법이다. 지금 한국 교육에서처럼 아버지의 재력과 할아버지 부동산으로 공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해 누가 함부로 이기적이라면서 흉을 볼 수 있을까? 그들에게 시민적 의무를 말하기는 면목없고 뜽금없는 일일 터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꽃피는 사회이다. 민주주의가 시장권력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한다.  “자유와 안전 모두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안전도 지켜지지 않으리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 땅의 현실을 그가 지적하는 듯해 섬뜩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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