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무혐의 처분 맹비난
노무현 재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무혐의 처분 맹비난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4.06.1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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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서상기 권영세에 면죄부” 지적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핵심 관련자인 김무성 의원

노무현 재단은 9일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관련자들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노무현 재단은 ‘친박무죄가 정치검찰의 유일한 잣대인가?’라는 논평에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핵심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문헌 의원 단 한 명만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 것이다”라며 검찰의 행태를 힐난했다.

논평은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던 2012년 12월 14일, 부산에서의 유세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대화록을 낭독했다.

작년 6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자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영세 주중대사는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던 2012년 12월 10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무현 재단은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 등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을 불법으로 무단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재단 측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 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노무현 재단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7개월이 지난 시기에 결론을 내린 것도 엄정한 수사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치검찰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은 “박근혜 정권과 정치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주장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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