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 긴급 간담회 개최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 긴급 간담회 개최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4.09.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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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담배세, 주민세 ,임대소득비과세 등 문제점 지적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22일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통합진보당 전문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우리나라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 배당소득이라는 점에서 초고소득층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감소 효과가 연간 27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으나 이건희, 정몽구 회장의 특혜만 1/3(9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이라고 이상민 위원은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를 1천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속세 체제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측은 “대표적인 서민 증세인 ▲담뱃세 인상과정에서 금연효과 과장, 세수효과 축소한 의혹이 있으며, ▲소득역진적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기 보다는 아예 재산세와 통폐합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에게 증세를 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길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고소득자의 세금을 약 6%정도 감소시키는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한한 피케티는 80%까지 최고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데 상위 1%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가업승계공제는 원래 독일 등에서 전통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습자본에 대한 상속세 무력화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담뱃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고액자산가나 재벌대기업과세를 하지 않아서 조세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부담하는 패키지로 가야하고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반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형해화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서민소득을 높인다는 발상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배당을 높여봤자 500만명이 1억원을 나눠가지고 외국인투자자, 법인, 대주주들이 나눠가져간다. 가업상속 공제를 높이는 것도 일본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를 계속 확대하다보면 그 혜택이 대기업까지 갈 수도 있다. 예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데 점점 조건도 없애가고 있어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이상규의원, 김재연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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