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사범 3,131명 단속, 30명 구속
경찰청, 선거사범 3,131명 단속, 30명 구속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4.06.0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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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등 52.2% 증가, 공무원 개입 34.5% 증가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2,183건·3,131명을 단속하여,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2,1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22%(701명), 금품·향응제공이 22.4%(68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3.1%,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15.3%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81건·251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37건·183명을 수사중에 있다.

경찰청은 “전반적인 단속현황은 16.4%,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된 사이버선거사범 제외시 1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집중적인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조용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은 5%로 유형에 비해 점유율이 적은 편이지만, 전회 선거에 비해 34.5%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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