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 잊고 청구 못한 보험금'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준다
'깜박 잊고 청구 못한 보험금'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준다
  • 최주영 기자
  • 승인 2015.06.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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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주려고 보험사가 소송 남발땐 과징금 부과
▲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여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깜박 잊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찾아 주도록 개선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도 대폭 높아져 소비자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에는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이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하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 관련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할 때 해당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금감원이 그 적정성을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본서류의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 사본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을 확립하는 내용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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