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기 쉬워진다...지급 미적대면 과태료 제재
보험금 받기 쉬워진다...지급 미적대면 과태료 제재
  • 민병무 기자
  • 승인 2015.06.0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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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약관 '쉽게 작성' 여부도 평가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금 받기가 쉬워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미적거리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해도 평가제도를 보험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이는 약관이나 안내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선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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